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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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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조롱' 日의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정말 잘 됐다"
스기타 미오 의원. 사진 스기타 미오 X 캡처 과거 한복 차림 여성 등을 비꼰 일본 우익 성향 국회의원이 3일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두고 "정말 잘 됐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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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결혼 전 얼굴 못봐"…눈만 드러낸 前총리 아내 14년형 왜
파키스탄 전 총리인 임란 칸(71)과 아내 부쉬라 비비가 부패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받으며 총선을 일주일 앞둔 파키스탄 정국이 들끓고 있다. 부부가 나란히 14년형을 받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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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류석춘, 5년만에 무죄…정대협 "반인권적 판결"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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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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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불법촬영 몰카범죄" 인권위에 진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촬영에 따른 몰카 범죄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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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미군에 순항미사일 발사…이란·헤즈볼라는 美 비난 가세
친(親)이란 성향인 예멘 후티 반군이 이틀 연속 미·영국군의 공습을 받은 후 14일(현지시간) 미군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는 미국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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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동학대" 주장에, 국힘 "아이 얼굴마저 공개... 왜곡선동"
한동훈 비대위원장(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회의에서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전민규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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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시작도 그였다…논란의 이슈메이커, 김의겸 유료 전용
■ 내 정치성향도 궁금하다면? 「 ☞당신도 몰랐던 숨겨진 정치성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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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대전화 수거 말라" 인권위 권고, 교장 43%는 거부했다
지난해 9월 1일 교육부가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이 시작되면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휴대전화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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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첫발 뗐다…북·중·러 '불법 행위' 겨냥
한·미·일이 최초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와 군사 협력,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를 동시에 겨냥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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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던 교사의 '극단선택'...올해 교육계 뒤흔든 5가지 뉴스
2023년은 교육계에서 전례 없던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였다. 서이초 교사 자살, 의대 정원 확충,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등 주목받았던 교육 뉴스를 꼽아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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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옷 벗기고 女 꿇어앉혔다…가자지구서 찍힌 충격 영상
지난 24일 이스라엘 사진가 요시 감주 레토바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에는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속옷만 입은 채 운동장에 꿇어앉아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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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라드 칼럼] 국제사회 조롱받는 북한판 인권백서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날 ‘인권백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인권을 존중은 하지만 “인권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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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공문 하나하나 체크…"절대 한직 아니다" 이 검사 각오
서부지검 유상민 인권보호관이 19일 오전 서부지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강정현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여권발급 거부 요건이 상실된 10명을 찾아, 이들이 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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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폐지 면해…내년 초 논의 이어갈 듯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85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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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첫 인정…26명에 146억 지급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2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 부랑자로 찍혀 인권을 유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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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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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격도 불사"…ICBM 쏜 뒤, 김정은·여정 이례적 동시출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단행된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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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선수를 왜?" 국대 '해병대 훈련'에 열 받은 시민단체
해병대 캠프에 입소해 빨간 명찰 다는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사진 대한체육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정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의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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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1년당 8천만원 지급하라"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 중앙포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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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안보리 9개국, 北 ICBM 발사에…"가장 강한 용어로 규탄"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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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비밀 지키며 알아내는 법 [김태일이 소리내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 조치와 대응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올해 마약사범 적발은 3만 건에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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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